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본 헌법 위배 사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본 헌법 위배 사항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언급된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사적으로 운영하며 최순실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3. 공무상 비밀 누설(헌법 제60조 위반)

헌법 제60조는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 문건을 전달하고,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4.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5.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특정 개인과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6. 탄핵 결정의 법적 의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들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한 심각한 위헌 행위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헌재는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원칙을 확인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