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 확정, 2030년까지 점진적 증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 확정, 2030년까지 점진적 증가1. 한미 방위비 분담금, 2026년부터 1조5,192억 원으로 확정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이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2025년보다 8.3% 인상된 수치입니다. 이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물가 상승률(CPI)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총 분담금은 1조6,7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전까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되던 방식이 아닌, **소..
2025. 3. 11.
